재보궐선거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논란인데요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"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"고 약속했죠. <br /> <br />당시 발언 들어보실까요? <br /> <br />[오세훈 /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(한국일보 유튜브 채널, 지난달 10일) : 들어가자마자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, 일을 해본 사람이면 들어가서 바로 (취임) 그다음 주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바로 방침을 바꿀 수 있다….] <br /> <br />[오세훈 /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(매일경제 유튜브 채널, 지난달 25일) : 적어도 8만 가구 정도는 취임하자마자 챙기면 두세 달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챙기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.]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오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부 아파트는 10억 원이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이 다시 폭등 조짐을 보이며 책임론까지 불거지자, 오 시장의 발언도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 시장은 방송에 출연해 "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"고 했던 것, "의지의 표현이었다"며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거래 과열 현상"에 대해 "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도 있다"며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오세훈 / 서울시장 (MBN, 지난 13일) : 주변에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 수단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.] <br /> <br />오 시장은 결국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거래허가구역,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요. <br /> <br />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허가를 받아도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해 실거주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6월 송파구 잠실, 강남구 삼성·청담·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,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"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어긋나는 위헌"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고차원 방정식, 오 시장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161947511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